외국인에 15% 부과해봤자…

리맥스, ‘부동산 대책’에 갸우뚱



  • 박재승 (james@koreatimes.net) --
  • 25 Ap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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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파장은 클 수도”

온타리오정부가 토론토지역 주택시장 냉각을 위해 최근 발표한 조치(21일자 A1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1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중개회사 리맥스(Re/Max)가 최근 공개한 ‘봄철 보고서’는 “밴쿠버에선 유사한 세금이 효과를 보았으나, 토론토의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국인 바이어가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맥스 온타리오-대서양연안의 패멀라 알렉산더 CEO는 “어쨌든 주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정해질 때까지 시장이 잠시 정체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15% 특별세에 더해 집을 매입한 후 비워둔 채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를 겨냥한 ‘빈집세’도 도입했다.
알렉산더씨는 이런 조치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주정부가 주내 모든 건물에 한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기로 한 것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온주에서는 그동안 199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건물에 대해선 임대료 인상제한이 적용됐으나, 그 이후 신축된 건물은 규제되지 않았다.
알렉산더씨는 “지난 수년 동안 콘도 유닛을 매입해 세를 주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