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햇볕정책' 北에 유리할 것"

CBC, 한국정부 대북 전망 분석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1 May 2017

"핵무기 완성 시간 줄 수도"


cbc_문재인.jpg‘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2000년대 ‘햇볕정책 2.0’ 격으로 북한 태도에 따라 핵무기 완성의 시간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10일 보도했다.

CBC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분석·전망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미국의 강경한 요구와 함께 국내 지지자의 대북 화해 압력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은 북한이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진전을 이루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고려하는 등 최근 들어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들고 나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던 대로 2000년대 마지막 수명을 다한 대북 화해 정책을 부활시킬 계획으로, 이는 곧 햇볕정책 2.0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어 대북 화해 정책 기간 한국은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됐고 나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북한이 수주 전 지하 핵 실험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것은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두려움을 조성해 강경파 인물이 당선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계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하고 김정은에게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기에 문 대통령이 더 편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화해 상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의 ‘신 햇볕정책’은 김정은에 핵무기 개발을 완성할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제공하게 돼 예전의 정책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다.

한편 북한 공식매체들이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11일 처음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문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날이자 선거일로부터 이틀 지난 이날 "남조선에서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