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시민권 박탈 안돼

연방법원 "공정한 해명 기회 먼저"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1 May 2017

정부 제소한 8명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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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시민권 박탈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빼앗기 전 당사자에게 독립적 기관을 통한 공정한 해명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방법원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민권 취소 결정을 파기했으며, 더 나가 이들에게 5천 달러씩의 비용까지 물어주라고 10일 판결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8명의 시민권이 곧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60일 동안 보류하는 동안 기존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더 이상 기존 절차에 따른 시민권 박탈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당사자들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반박 또는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슬린 가니에 판사는 “시민권 박탈 결정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한 절차와 항소 기회를 부여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연방상원도 최근 시민권법 개정안(3월30일자 A2면)을 통과시켰다.

시민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충분한 항소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민권법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