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예약 시 승객 못 쫓아낸다

항공사 갑질 규제 법안 발의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7 May 2017

수화물 피해 보상 조항 등 구체화


오버부킹.jpg연방정부가 오버부킹(초과예약)된 항공기에서 승객을 동의 없이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마크 가노 연방교통장관은 최근 발의한 교통법 개정안의 일부를 16일 소개했다.

법 개정안은 초과 예약된 항공기의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스스로 내리겠다고 동의한 승객에 대한 보상 기준까지 명시한다.

최저 보상액의 수준은 물론, 자발적인 승객이 없으면 보상액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한 개정안은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덧붙여 이번 법 개정안에는 승객 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 항공기 지연 출발 시 승객 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동시에 기내에서 자녀 옆에 앉는 부모에게는 초과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악기를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가 정상 운항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미 유나이티드항공의 오버부킹 승객에 대한 강제퇴거 사건 이후 가노 교통장관은 "그런 일을 캐나다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