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이야기 3

한예리, Broker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7 May 2017

클로징을 못하면 바이어는 디파짓을 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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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콘도(pre-construction condo)를 계약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디파짓을 내게 된다. 디파짓 액수와 일정은 프로젝트에 따라, 그리고 프로젝트에서도 계약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바이어가 클로징을 못하면 이 디파짓을 떼일까?
바이어 A씨는 2013년 7월에 63만9,990달러의 상가 콘도를 분양받고 2014년 9월 입주 예정일 전까지 4번에 걸쳐 4만 달러의 디파짓을 냈다. 최종 입주 날짜가 2014년 10월24일로 결정되었지만 바이어는 두 번에 걸쳐 연장 요청을 하고 2014년 11월19일에 3만1천 달러의 잔금(occupancy cost)을 내고 입주했다. 이후 유틸리티를 신청하고 세입자도 들이게 되었다.
다음 해 바이어는 빌더 측으로부터 최종 등기 이전이 6월24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 날 바이어의 변호사는 적절한 이유와 설명 없이 최종 등기 이전의 연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빌더 측에 보냈고 빌더 측도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 없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어는 다시 1만 달러의 디파짓을 추가로 내는 대신 등기 이전을 2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빌더 측에서는 거부했다. 등기 이전 당일인 6월24일, 바이어 측 변호사는 잔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음 날 클로징 할 것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빌더 측에 보내며 송금할 계좌 정보를 요청했지만 빌더 측 변호사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늦은 시간 빌더 측 변호사는 바이어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변호사가 이미 퇴근했다는 말을 비서로부터 듣게 되었고 계약 파기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빌더 측 변호사는 바이어가 계약에 대해 진지하지 못했으며 클로징 자금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클로징을 늦추었다고 주장했다.

바이어 측 변호사는 빌더가 일방적으로 클로징 날짜를 정해놓고 단 하루의 연장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양측 모두 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단 하루라도 늦은 계약을 빌더 측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 바이어가 계약을 파기했으며 디파짓 4만 달러를 빌더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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