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북미서도 촉각

내년 시행 앞두고 연기 논란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05 Jun 2017

교회 및 사찰 재정 투명화 여론 높아


종교인과세.jpg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미 종교계도 이를 민감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되면 이민 교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

단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찰의 재정 운영을 더욱 투명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지난달 말 언급했다. 이에 종교계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종교인 소득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가 함께했다.

반면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종교인 과세 2 유예는 시의적절하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논평에서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과세기준이 나와야 한다내년 1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없다 주장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도 입장문을 내고일부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납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라며이런 현실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밝혔다.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납부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