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통과

이르면 내달 발효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6 J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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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상원과 하원을 오가던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다.

2016년 2월 하원에 상정된 개정안은 같은 해 6월 하원 독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독회가 길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상원은 약 1년이 흐른 지난 14일 기존 개정안에 ◆일방적인 시민권 박탈 조항 삭제 ◆미성년자 시민권 독립신청 가능 ◆거주요건 완화(유학기간 인정 등) 외에 ◆언어시험 연령 상향조정(18~54세에서 18~59세로) 등을 더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이 중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언어연령 상향 조정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개정안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거부, 다시 상원으로 개정안을 돌려보냈다.

상원은 16일 연령 상향을 포함시키지 않은 개정안을 찬성 51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형식적인 총독 승인 절차를 마치면 정식 법으로 제정, 시행된다. 빠르면 건국기념일인 캐나다데이(7월1일)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