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수월해져

최소 '2년 동거' 요건 폐지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02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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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요건이 완화됐다.
연방이민부는 지난달 28일 “배우자 초청 이민 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살아야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는 조건(condition)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배우자 초청 이민을 하더라도 약 2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완전한 영주권을 받았다.

만약 이 기간에 부부사이가 틀어져 이혼 등을 하게 되면 배우자 영주권은 취소됐다. 이 같은 2년 대기기간과 조건부 영주권은 2012년 당시 연방보수당 정부가 결혼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대다수 배우자 초청은 진정한 것이며, 사기가 목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 초청이민에 성공한 사람들은 랜딩 즉시 완전한 영주권을 받는다.

한편 일각에선 동거 요건이 페지됨에 따라 돈이 오가는 영주권 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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