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가능할까?

코미 추가 폭로 등이 변수



  • 박정민 (edit5@koreatimes.net) --
  • 09 J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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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사진 오른쪽)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8일 폭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B23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코미 전 국장의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반역, 뇌물, 기타 중범죄 및 비행과 관련해 탄핵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탄한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공세에 나서야 할 민주당 지도부도 신중론을 펴고 있어 당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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