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혁과 함께 푸는 생활자산관리 5편

성공의 핵심-세금계획과 관리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5 Jul 2017


자산을 증식하고 노후에 은퇴소득을 생활에 필요한 만큼 쓰려면 일단 가지에 밝아야 한다. 첫째는 경제이고, 두번째는 세금이다.

경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본을 크게 만들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세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게 불린 자산 절세를 통해 자신의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 최대치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에 살든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돈은 모두 세금을 돈이다. 따라서 가계 예산을 만들 , 투자를 , 은퇴소득을 받을 , 정부복지혜택을 받을 모두 세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금제도를 모르면 앞에선 남는 같은데 뒤로는 남는 별로 없는 현상을 접한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먼저 납세자가 이해해야 부분은 누진세(Marginal Tax) 제도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다. 소득구간에 따라 납세요율(Tax Rate) 정해 이에 따라 납세하는 제도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 모두 같다.

나라의 누진세 제도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최고 누진세율은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40%, 최저 누진세율은 1,200만원이하 소득에 대해 6%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USD418,401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고 39.6% 누진세를, USD9,325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10% 최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납세자의 경우 CAD220,000 이상 소득에 대해 53.53% 누진세율을, 41,536 소득까지는 20.05% 최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석결과로 캐나다가 한국과 미국에 비해 최저 누진세율이 10%~14%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버는 소득을 5만달러 정도로 때에도 한국은 24%, 미국은 25%, 캐나다 온타리오는 29.65%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함을 있다. 그만큼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확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의 재분배에 집중하는 세금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세금 복지정책은 미국과 점에서 크게 다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조세제도에 부합하는 세금보고가 필수다. 원칙에서 어긋난 탈세는 미래 어느 시점 국세청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어느 나라보다도 절세의 합법적인 방법들을 마련, 국민들이 단기적 시각의 소득세 절세방안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상황과 투자 계획에 맞는 합법적 절세계획을 하도록 유도한다. Taxman이라 불리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조세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납세자(Taxpayer) 권리라 본다. 이를 위해선 세금계획(Tax Planning)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납세자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있으며 납세자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복지혜택도 대화할 있다.

하나 추가한다면 2008년이후 OECD 국가들이 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공유 협약을 만들어 국가간 시차를 두고 이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1 미국은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FATCA) 발표, 납세자 정보를 협약 당사국들과 자동으로 공유한다. 협약이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고객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미국국세청IRS(Internal Revenue Agency) 공유한다. 캐나다는 오는 1일부터 Common Reporting Standard 협약을 맺은 국가들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도 캐나다와 협약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해외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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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재무설계사 (Certified Financia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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