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외국인 취득세 인상

투기억제 위해 15%에서 20%로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21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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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전격 인상키로 했다.

BC주 정부는 20일 올해 예산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밴쿠버 일대를 중심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주택 취득난이 심화하자 주요 원인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 투기 수요를 지목하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의 특별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주정부는 특히 외국인 취득세 부과 대상 지역을 현행 밴쿠버 일원에서 주변 프레이저 밸리와 내륙 오키나건, 밴쿠버섬의 나나이모 등으로 대폭 확대해 사실상 주내 전역을 투기 단속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빈 집으로 방치하는 소유주에 부동산 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빈집세'로 부과, 주택의 거주 기능을 촉진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행 3%에서 5%로 인상했다.

한편 토론토시와 온타리오주정부도 지난해 4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상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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