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민규제 완화

발목 잡는 치료비 기준 조정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7 Ap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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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가 캐나다 이민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연방이민부는 장애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16일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진 이민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치료비가 국내인 연간 평균 의료비 6,655달러를 넘을 경우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민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6월1일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연간 치료비 기준이 1만9,965달러로 예년 기준의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또 특수교육·사회·언어교육비는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40년 된 규정을 재정비했다. 캐나다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 장애인들을 더 포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장애인위원회 측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민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남아있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천 명이 장애를 이유로 이민이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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