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넘긴 술 반입 안돼"

대법원, 주정부간 무역장벽 인정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20 Apr 2018

맥주 싣고 주경계 넘던 남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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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province) 사이의 무역장벽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법원은 퀘벡주에서 구입한 술을 들고 뉴브런스윅주로 들어가다 경관에게 적발돼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제라드 코모(64·사진)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코모씨는 2012년 퀘벡에서 산 맥주 14케이스와 독주 3병을 갖고 뉴브런스윅으로 되돌아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뉴브런스윅의 주류법은 타주에서 들어올 때 맥주는 12병까지만, 독주는 1병만 반입을 허용한다.

 

코모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단속 경관으로부터 292달러의 티켓을 받았다.  

그는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무역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모씨가 승리하면 주정부 사이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에 이 사건은 주목을 끌었다.

2016년 4월 뉴브런스윅주 법원은 주경계선을 넘을 때 반입하는 주류의 양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대법원은 19일 “헌법은 자유무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각 주마다 자체적인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무역장벽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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