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 악용 늘어"

심사 대기하며 각종 혜택 누려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27 J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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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이 적법한 이민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난민 지위를 이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영방송 CBC는 연방정부 주도 아래 캐나다 난민 심사 실태와 개선 대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최근 난민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이민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을 가장해 캐나다에 이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정부 주도로 난민제도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닐 예이츠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난민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제를 갖추지 못해 심사가 계속 적체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년간 적체의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난민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면서 "교육수준과 언어 능력, 전문 기술 보유 등을 중시하는 이민 제도 대신 자격 미달 이주자들에게 난민 제도가 요긴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민신청 시 초기 보호 기간과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합법적 임시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등 난민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 교육, 노동허가, 현지 출생아의 자동 국적 취득 등 여러 혜택이 부여돼 이후 난민 자격을 불허하는 판정이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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