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자문변호사란?

공관 법률적 판단 필요할 때 조언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09 Aug 2018

추천 받아 선정·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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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3명의 한인 자문변호사를 위촉,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올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는 송윤태(형법·사진 왼쪽 네 번째)·조재현(민법·사진 오른쪽 세 번째)·남수현(이민법·사진 오른쪽 네 번째)씨 등 3명이다.

당초 추연 변호사가 형법을 담당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지난 5월 말 송 변호사가 새로 형법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공관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총영사관이 정한 소정의 자문료를 받는다.

자문변호사들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회(연 2회)에도 참여하며 사건·사고 등 각종 민원과 공관 업무에 법률적 판단 및 지원이 필요할 때 담당 영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또한 자기 분야의 국내법 개정 또는 중요 정책변경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전한다.

자문변호사의 역할과 관련, 총영사관 관계자는 “파견 영사들이 현지 행정절차나 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능통한 자문변호사들의 조언을 얻는다. 특히 지난 4월 노스욕 참사가 일어났을 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늦은 시간 또는 급하게 자문을 구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 항상 성실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자문변호사는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인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한다.

 

 

전체 댓글

  • 얼굴만 한인이지 국적은 케나다인들 변호사다...과연 정당한 수임료를 주면서 선임할수있을까? 그냥 동포끼리 어쩌고 하면서 거저먹을려는 영사관의 잔머리라면 반갑지않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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