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출생 자동시민권 손질하나

정부, 대법원에 "무조건 줘선 안돼" 강조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10 Sep 2018

보수당 결의안 일부 수용


4원정출산.jpg

“국제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제시한 반론이다.

대법원은 토론토에서 태어난 러시아 스파이의 두 자녀(알렉산더·티모시 바빌로프·사진)가 캐나다 시민인지에 대한 심리를 오는 12월 연다.

이들 스파이의 자녀가 캐나다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방정부 측은 이번 심리에 연방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원정출산 방지를 위한 시민권 자격 변경안을 일부 수용, 반영하기로 했다.

 

앤드루 시어가 이끄는 연방보수당은 급증하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2019년 연방총선에서 보수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자유당은 보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보수당이 스티븐 하퍼 정권 시절 추진하던 시민권자들의 자격 박탈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 부끄럽고 유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심리에선 보수당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캐나다는 국내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34개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최근 시민권 자격을 일부 수정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