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마리화나 판매 민영화

민간업소는 내년 4월부터 판매가능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8 Sep 2018

10월17일 자유화 앞두고 전국이 들떠 프랜차이즈 추진 등 다양한 사업형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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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 포드 수상의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는 정부의 마리화나 독점판매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내년 41일부터 자유화된다. 연극같은 사태반전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고 있는 마리화나 업계의 변혁이다.

이로써 전임 자유당정부가 2 2020년까지 지역에 150개의 전용스토어(Ontario Cannabis Stores) 설립, 이들만 판매할 있도록 공들여 세운 계획은 건너갔다. 계획은 정부독점 주류판매업소 LCBO 모델로 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서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전용스토어들은 오는 1017 마리화나 판매, 구입, 흡연이 전국서 자유화되면 이를 취급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며 품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정부에게 취급 면허를 받은 민간업소에서 판매한다.

빅 피델리 재무장관은 지난 20 “보수당 정부는 마리화나 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결정은 의미가 정부의 정책 변경”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가 주류전매업소 LCBO같은 독점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판매를 일임하겠다는 뜻이어서 많은 민간인들의 관심을 자아낸다. 어쩌면 좋은 사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캐롤라인 멀루니 검찰총장은 “사설 상점들은 엄격히 규제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마리화나가 건강과 주민안전(교통사고 ) 위험요소가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주정부 정책변화에 대해서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녹색당 당수 마이크 슈라이너는 “사설 스토어 등장은 정부가 판매소를 마련하는 예산낭비를 면제해 준다”고 말했고 알버타주에 본부를 스피릿리프(Spiritleaf ) 창설자 달른 본다는 “이런 변화가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고 평가했다. 스피릿리프는 온타리오주에서 자기들을 본점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를 형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추진이 민간인 간에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지난 18개월간 이를 추진해서 현재 123개의 지역구를 편성했다.”고 달른 본다는 말했다.

정부는 온타리오주에 대마초 판매소가 개가 필요한지, 가격, 소매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규정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업소들의 이윤도 가늠하기 어렵다.

피델리 재무장관은 “주정부는 다음달 17 이후 정부허가를 받지 못한 판매업소와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때까지는 허가신청, 허가발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말은 민간업소가 일차 허가대상임을 의미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허가를 받은 상점이 취급하는 마리화나 상품들은 모두 정부의 공인도장(Seal:) 찍힌다. 도장은 Ontario Licensed (온타리오허가품) 이란 글씨 아래 온타리오 주를 상징하는 트리엄(trillium)꽃을 그려 넣었다. 도장이 없으면 정부인가를 받지 못한 불법상품이라는 뜻이다.

피델리 장관은 암시장 거래자들을 철저히 단속, 판매량에 따른 누진적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매매하는 업소는 즉시 폐업처분을 받으며 절대로 팔면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구입 최저연령은 19세다.

도시 지방자치 정부는 관할 판매소를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받았다.

알버타주에서는 민간업자가 파는 판매량은 소비량의 15% 넘지 못한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에서는 업자가 최대 8개의 업소를 운영할 있다. 온타리오주는 민간인들의 판매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알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뉴펀드랜드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팔도록 허용한다. 연방자유당의 저스틴 트루도수상은 마리화나 자유화를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국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토론토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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