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마리화나 판매…주민들 반응은?

우선 큰 문제 없고 정부도, 주민도 모두 해피한 듯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30 Oct 2018

조 욱 한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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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역사는 2018년 10월17일을 특별한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바로 캐나다가 오락용 마리화나 애용을 합법화한 것이다. G7 국가 중에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전세계에서는 남미 우루과이가 먼저였지만 경제 규모나 파급효과로 볼 때 캐나다의 조치는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총선 공약이었다. 선거기간 중 보수당은 "자유당이 집권하면 마리화나에 이어 매춘도 합법화할 것"이라고 공격했는데 자유당의 트뤼도는 집권했고 공약을 지켰다.

캐나다는 마리화나 흡연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10명 중 4명이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다. 트뤼도 정부는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마리화나를 양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소비를 차단하고 더불어 정부의 재정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합법화로 연간 3억 달러의 판매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트뤼도 정부는 마리화나의 유통과 재배를 큰 틀에서 허용했지만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각 주정부가 정한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는 판매 및 유통을 허용하면서 우선 ‘온타리오캐나비스스토어(OCS)’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일단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스토어 등에서의 판매는 내년 4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제한했다.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여론을 참작해서 더 자유화할지, 아니면 억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정당 4그루까지의 재배는 허용했다.

이에 반해 퀘벡주는 주정부가 정한 정부 직영점 SQDC(Societe Quebecoise du Cannabis)을 통해 판매토록 했다. 정부가 관리하게 한 것은 온주와 같으나 온라인은 물론 직영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한 발 앞서 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가정재배는 불허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몬트리올 사람들의 관심은 지난 17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운타운의 직영 판매점(SQDC) 앞에서 젊은이들이 긴 줄을 선 것이다. 200미터는 족히 될 정도의 길이였다.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몇시간의 기다림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의 환호와 합법화 찬양 노래소리가 온 시내에 울려퍼졌다. 이를 취재하는 언론사 취재차량들까지 몰려 가히 축제 분위기였다.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해 몬트리올 서부 지역에서 왔다는 스티븐(32)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부터 스토어 앞에서 줄을 서 기다렸다는 그는 “마리화나는 오래 전부터 인디언들이 진통제로 사용하던 부작용이 없는 식물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제 트뤼도 총리의 용단으로 연방과 지방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로 천문학적 세수를 올릴 것이고 그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 때문에 마리화나가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취급받는데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중독성이 약하고 마리화나에서 추출된 캐나비디올이라는 오일은 자연치료제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한마디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마리화나에 호의적이지만 여기저기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성급하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리화나가 다양한 상품으로 유통되면서 젤리나 사탕, 브라우니 등에 이를 합성한 상품의 거래를 우려한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과자 형태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최근 초등학생이 마리화나 쿠키를 학교에 가져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독일 등 여러 나라는 캐나다의 실험적인 정책 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영국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키로 했고 독일은 오락용 합법화를 검토 중이다. 한국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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