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수수료 철퇴

"외국인 200만 명에 바가지" 소송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09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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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자발급 비용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 담긴 집단소송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소송은 지난 7일 션 해링턴 연방판사에 의해 공식 승인됐다. 연방정부가 이민관련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2009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각종 캐나다 비자를 신청한 방문객 200만 명 이상이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1인당 많게는 55달러를 더 냈다.  

 

당시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신청했던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방문객들은 소송의 원고로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따르면 연방행정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정부 내 특정 행정분야의 서비스 관련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분야 서비스의 수수료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면 먼저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자 신청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배상금으로 총 1억9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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