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 연 경관 잘못이나 기소 안해

자전거 운전자 부상 조사 결과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14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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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별수사대는 업무 중 경찰차 문을 열어 뒤에서 다가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해 부상을 입게 만든 경관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6월5일 애덜레이드 스트릿 웨스트(심코/던컨 사이)에서 검문 중이던 경관은 차에서 내리기 전 사이드미러로 뒤에서 다가오던 자전거 두대를 확인했다.

이들이 지나간 후 그 뒤에 따라오는 자전거 운전자까지 확인한 경관은 차문을 미리 조금 열고 내릴 준비를 했다. 세 번째 자전거 운전자까지 모두 지나갔을 때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활짝 연 순간 다가오던 네 번째 자전거 운전자가 문과 충돌해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특별수사대는 이 경관이 도로교통법 165조를 준수하지 못한 점과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대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배려한 점과 문을 완전히 열기 전 미리 조금 열어서 차에서 내린다는 신호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경관이 최대한 주의 깊게 행동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러 경관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일은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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