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실랑이 승자는?

손잡이 안 잡아 체포된 여성 소송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16 Nov 2018

경관 등 고소→기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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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관과 실랑이 끝에 체포돼 벌금형을 받은 여성의 소송을 심리하기로 15일 공식 결정했다. 

2009년 벨라 코소이안씨는 몬트리올 라발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경고판에 그려진 대로 손잡이를 잡으라"는 경관의 말을 무시했고 둘은 곧 언쟁을 벌였다. 

이후 경관은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한 코소이안씨를 체포해 30분간 구금한 후 경고판 위반혐의로 100달러,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32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코소이안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무력을 사용해 자신을 체포했던 파비오 카마초 경관과 몬트리올교통공사, 라발시를 상대로 총 4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 

201517년 소송은 퀘벡 법원과 항소법원에서 각각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코소이안씨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코소이안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이 아니었더라면 법이 단지 처벌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경관의 그릇된 인식을 눈감아주는 전례가 될 뻔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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