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약관 개정할 때"

보험협회, 자율주행 대비책 권고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16 Nov 2018

"기술적 결함 따른 사고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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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보험협회(IBC)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현재 차보험 약관은 인적오류(human error)를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기술적 오류나 제품고장으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배상절차가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보험협회는 지난 여름 영국에서 제정된 법과 같이 기존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모두 해당되는 단일자동차보험모델(single policy model)을 권고했다. 

이 모델은 인적오류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전제로 한다.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보험회사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나 결함을 보인 기술을 만든 회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 따르면 사이버상의 보안침해로 기술이 외부에 노출돼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지 않거나 무시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험금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돕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합의를 추천했다.

더불어 연방정부도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앞서 관련 차량안전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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