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캐나다서 낳고 보자

원정출산 연 1,500∼2천 건 달해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3 Nov 2018

통계청 자료의 5∼6배 수준 한국인 비율 등 조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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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캐리어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캐나다 원정 출산이 연방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시민권을 노린 ‘원정 출산’이 그동안 통계청 자료로 알려진 것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임시방문 산모의 출산은 총 1,561건으로 연평균 312건이었다.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이후 전국 병원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해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원정출산은 연간 1,500~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BC주의 리치먼드병원에서 태어난 최근 2년간 신생아는 총 2,145명이었는데, 부모가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는 469명으로 21.9%에 달했다. 신생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원정 출산 의혹을 받는 것이다.

일부 주류언론에 따르면 공공정책연구소는 신생아의 캐나다 비거주자 부모 비율이 높은 병원 10곳을 공개했는데 스카보로-루지 병원 등 6곳이 온타리오 소재 병원이었다.

스카보로-루지 병원은 전체 신생아 1,720명 중 163명(9.5%)의 부모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서 원정 출산으로 의심된다. 매켄지헬스-리치먼드힐 병원도 신생아 2,570명 가운데 229명(8.9%)의 부모가 캐나다 비거주자로 나타났다.

한인여성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도 ‘캐나다에 출산하러 왔다’는 등 원정 출산으로 의심될 만한 글이 가끔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온타리오헬스카드 없이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적게는 2천~3천 달러, 수술을 할 경우 2만 달러 이상 비용이 든다.

최성학 전 한인여성회장은 “정부 통계처럼 연간 300여명 수준의 원정출산이라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용인할 만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천 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그것은 세금을 내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인권국가 캐나다의 의료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출생자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에 대해 2012년 당시 연방보수당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데이터에 나타난 원정 출산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무산됐다.

현재 야당인 보수당은 내년 연방총선에서 원정 출산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앤드류 그리피스 연구원은 “이번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다. 학생비자 소지자 등은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댓글

  • 불법 이민. 원정출산 다 반대!! 특히 한국은 절대 반대. 군대 안 보내려는 생각 뻔하다.
  • 이런 사회문제는 한국인의 특이한 사고에서 이뤄지는게 문제다 특히 원정출산에 있어 *주변의 적극적 동조 *범법의 행위에 대한 무신경적 반응*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안일주의 *국가보다는 개인 우선순위... 모든바는 이유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거의 중.상층들의 선택이니 더 문제다. 국가 망신은 더 말할나위도 없고 수십년앞을 미리 저지레로 대처하는 지식인이라면 이 역시 반성과 수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훗날 이런 양심접어놓기로 일관한 부모들에게서 나온 2세가 가정교육이 바탕이 되는 성장에 얼마나 올곳이 커줄지 의문이다 배운만큼만이라도 제 자리선택이 되는 출산연령의 엄마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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