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쭉 뻗는 고층콘도 일조권 논란

市 지침 마련.. "기준 불충분"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26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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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 고층 콘도가 줄이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토론토시는 신축빌딩에 인접한 사유지와 인도·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의 일조량 관련 정책을 실행 중이다.

또한 개발업자와 건설회사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새로 들어설 고층건물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거치도록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시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엔지니어 랄프 부미스터씨는 “주민들의 일조권을 보장하는데 현재 시가 도입한 기준은 충분치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햇빛을 보장해야하는 특정 시간 및 시기가 기준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많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이어지는 비판에 지난 여름 토론토시는 도시계획 ‘TO코어(TOcore)’를 추가 승인했다.

이 계획은 매년 3월21부터 9월21일까지 오전 10시18분에서 오후 4시18분 사이, 시가 지정한 퀸스파크·워터프론트와 같은 공공장소에 드리워지는 기존 그림자의 총량이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로 인해 늘어나선 안 된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

또 학교운동장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콘도 내 테라스와 같은 사유지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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