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는 얼마나 빨리 주는가?

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30 Nov 2018


N4 Notice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정보, 밀린 렌트 액수와 계산 내역, 그리고 퇴거 날짜 (또는 지불 기한)입니다. 만약 렌트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경우, 퇴거 날짜는 이 공지를 준 날짜로 부터 14일 이후입니다. 만약 렌트를 매주 지불해야 하는 경우 퇴거 날짜는 이 공지를 줄 날짜로 부터 7일 이후입니다.

N4를 주기 위해 중요한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까지 임대를 하는 집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의적으로 퇴거를 해 버린 경우는 이 공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액 징수)는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의 문제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중에 하나는 언제 또는 얼마나 빨리N4 Notice를 세입자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매달 1일까지 렌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1일까지 세입자가 임대주에게 렌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는 다음날 법적으로 N4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 날짜 (또는 지불 기한)이 이 공지에 정해있습니다. 이 날짜대로 퇴거를 집행하거나 렌트를 받으려면, 이 공지를 하루 빨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빠르게 이 공지를 줄 수록 다음 법적 절차(L1 신청)로 넘거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어진 날짜까지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를 유지하고 있을때, 집주인은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 = LTB)에 퇴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L1 Application”라고 합니다. 참고로, 퇴거가 목적이면 L1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밀린 렌트를 받는 것이 목적이면 L9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세입자가 이 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을 비우고 퇴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세입자는 주어진 기간내에 밀린 렌트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임대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에 N4 공지에 잘못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린 렌트의 액수가 단순히 잘못 계산된 경우 집주인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위원회 심리 (LTB Hearing)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록 심리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라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전에 있을 수 있는 조정절차(Mediation)시 이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LTB 위원회 절차를 아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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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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