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을때 주는 N4 공지와 관련 고려 사항: N4 Notice

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30 Nov 2018


Q: 작년 11월에 임대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세입자가 지난달부터 렌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렌트 미지급에 대한 공지를 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공지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세입자에게 미지급한 렌트에 대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응답이 없거나 거부할때 빠른 시간내에 법적인 공지인 N4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 공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이 공지외에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공지없이 다음 법적 절차 (L1 퇴거 신청- 아래 설명)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공지에 미지급 액수와 지불 기한과 같은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4 Notice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4 공지의 정확한 명칭은N4 Notice to End Your Tenancy for Non-payment of Rent입니다. 즉 “렌트 미지급에 대한 임대 종료 공지” 입니다. 이 양식은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이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지나 이메일로 준 공지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위의 법적 절차는 정확한 시간 계산을 요구합니다. 비록 세입자가 여러 달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대주가 임의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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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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