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욕 참사 보험보상은?

고의사고 탓 소송 쉽지 않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4 Dec 2018

26명에 총 20만 불만 지급될 수도 미나시안 재판 내년 2월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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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미나시안이 지난 4월23일 렌트카 업체에서 빌려 노스욕 인도를 폭주한 끝에 26명의 사상자를 냈던 미니밴 차량.

지난 4월23일 오후 노스욕에서 미니밴 차량을 몰고 인도를 덮쳐 26명의 사상자를 낸 알렉 미나시안(26)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2월3일로 정해졌다고 토론토법원이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초 미나시안에 대한 예비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미나시안의 처벌 절차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보상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 등에 따르면 노스욕 참사 때 피해를 입은 10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 가운데 일부가 미나시안과 미니밴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600만 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술에 취한 운전자 때문에 인명 사고가 났다면 차량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미나시안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 않다는 것. 

토론토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재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교통사고인데, 보통은 사고 가해자의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미나시안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있어 20만 달러까지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도 피해자 전체에 대한 금액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26명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 된다. 생존자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크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인 피해자들 중에는 자기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대리해 미나시안과 미니밴 업체를 상대로 소송 중인 변호사들은 법원에 이번 사건을 하나로 보지 말고 각각의 사고로 처리해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당 20만 달러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자동차 상해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최근에는 보상한도를 300만~400만 달러까지 높이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토론토시는 참사 직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를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 총 350여만 달러를 모았다. 모금액은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분배됐다.

노스욕 참사로 숨진 한인은 3명이었으며, 부상자도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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