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무조건 응해야

두 번째 위반 시 30일 구금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05 Dec 2018

18일부터 바뀌는 형법


4음주운전.jpg

전국에서 오는 18일부터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9월12일자 A1면 등)이 시행된다.

지난 6월21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Bill C-46)은 크게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 및 음주운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8일부터 경찰은 합법적인 차량검문 중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다. 술 냄새 등이 풍기지 않아도 음주측정기를 들이댈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에 거부하는 운전자는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음주측정에서 혈액 100ml당 혈중 알코올농도가 80mg 이상, 119mg 이하인 초범일 경우 벌금 1천 달러를 내야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120mg 이상, 159mg 이하인 초범의 경우 벌금은 1,500달러다. 160mg을 넘길 경우 벌금은 2천 달러다. 재범일 경우 30일 구금, 세 번째 적발이면 120일간 구금된다.

한편 마리화나 운전 관련 처벌법은 지난 6월21일 곧바로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합법적인 차량검문 중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근거가 있을 때 약물측정기를 쓸 수 있다.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가 혈액 1ml당 2ng(나노그램) 이상5ng 미만일 경우 경범죄로 분류하며 유죄 확정 시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5ng 이상일 경우 검찰의 재량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초범일 경우 최소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범일 경우 30일 구금된다. 세 번째 적발 땐 120일 구금.

마리화나·음주 운전이 동시에 적발돼 2.5ng이상의 THC 성분과 혈액 100ml당 알코올 50mg 이상이 신체에 남아있는 경우 역시 검찰의 재량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처벌은 마리화나 운전 적발 때와 동일하다.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