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총격 살해경관 대법원 상고 기각돼



  • 김신동 (edit2@koreatimes.net) --
  • 06 Dec 2018


경찰판결.jpg

2013년 7월27일 새벽, 흉기를 든 채 스트릿카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새미 야팀군(당시 18세)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임스 포실로 경관(2016년1 월28일자 A1면 등)의 대법원 상고가 6일 기각됐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배심원단은 경관의 2급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평결을 내렸다. 포실로 경관은 살인미수 최소의무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ing)보다 1년 더 많은 6년형에 처해졌다.

대리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포실로 경관과 그의 대리인단은 2심에 항소했지만 "과잉 대응"이라는 이유로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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