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피어슨공항에 카지노 생기나
  • RealtyFinancing 전국 부동산 거래 5개월 연속 감소
  • HotNews 무료 수하물 1개로 줄어
  • HotNews 어린이 타이레놀에 처방 필요?
  • Immigration 온주 한인1세대 8만1천여 명
  • HotNews 국경요원 25% 인종차별 목격
  • HotNews 회계실무 배우는 기회
  • HotNews 최종대 노인회장 사임
  • HotNews 95세에 이탈리아 총선 출마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 온라인지면보기

Home / 이민·유학

이재인 칼럼 55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6 Dec 2018 07:34 PM


Q: 저의 두번째 질문은 작년 임대 계약시 계약 첨부(Schedule A)에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액수 (약 $100 정액)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우연히 유틸리티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내고 있는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이 유틸리티 액수도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에 가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N4 작성시 또 하나 주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렌트 액수입니다. 통상 렌트는 임대에 따른 기본 임차료 (집세)와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액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콘도 거주시 따로 내야하는 주차비(Parking)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으로 내거나 집주인을 통해서 하이드로 (Hydro)를 내는 경우는 N4 작성시 렌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매달 일정한 액수의 유틸리티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경우, 이 액수는 렌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고정된 유틸리티 액수도 임차료(렌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렌트 미지급 액수만 N4 Notice작성시 계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세입자의 퇴거 명령이 목적인 경우 그러합니다.

만약 하나의 집에 여러 유닛이 나누어져 있고, 여러 세입자가 하나의 유틸리티 영수증을 나누어서 내는 경우, 비록 세입자가 일정한 액수를 매달내야 하는 경우라도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LTB)는 유틸리티 징수에 대해 법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유틸리티 징수에 대한 법적 분쟁을 위원회에서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jl pic.jpg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임대주의 의무 사항 (Landlord’s Responsibilities) 20 Dec 2018
이재인 무료법률상담 (56) 13 Dec 2018
이재인 칼럼 55 06 Dec 2018
이재인 법률 ABC 27 Oct 2018
이재인 법률 ABC 18 Oct 2018
이재인 법률 ABC 12 Oct 2018

카테고리 기사

1모국어가 한국어.jpg
I

온주 한인1세대 8만1천여 명

17 Aug 2022    0    0    0
한마음 대문.jpg
I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랫동안

11 Aug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3>

04 Aug 2022    0    0    0
1워크퍼밋.jpg
I

취업비자 만료 유학생 구제된다

03 Aug 2022    0    0    0
1영어시험.jpg
I

이민 영어시험 선택폭 넓어진다

03 Aug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2>

28 Jul 2022    0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수명 83.5세’는 오늘 출생자에만 해당
17 Aug 2022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킹시티_집.jpg
RealtyFinancing

킹타운십 집값 절반으로 '뚝'

09 Aug 2022
1
1인천공항해외입국.jpg
HotNews

대충 썼다간 입국 거부될 수도

21 Jul 2022
0
에어캐나다.png
HotNews

에어캐나다 한인들에게 손짓

02 Aug 2022
0
2파머스마켓_세인트제이콥스.jpg
HotNews

청포도 한 박스에 5불

03 Aug 2022
0
2킹시티_집.jpg
RealtyFinancing

킹타운십 집값 절반으로 '뚝'

09 Aug 2022
1
커피.jpg
HotNews

팀호튼스 "커피·도넛 무료제공"

30 Jul 2022
0
에어캐나다.png
HotNews

에어캐나다 한인들에게 손짓

02 Aug 2022
0
3국적이탈.jpg
HotNews

국적이탈 방문접수 3개월 추가연장

28 Jul 2022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