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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의 의무 사항(Landlord’s Responsibilities)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3 Dec 2018


질문: 토론토 노스욕에서 주거용 하우스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한지 2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의무사항부터 알려 주세요.

 

답변: 문제와 관련해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대주의 권리는 1) 세입자로 부터 정해진 액수의 임대료(렌트) 받을 있고, 2) 정해진 기간내에 정부가 설정한 인상분만큼 임대료를 올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있지만, 정해진 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2018 법정 인상분은 1.8%입니다. 2019 인상분도 동일하게 1.8%입니다. 임대료 인상시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90 공지를 미리 주셔야 합니다.

임대주는 온타리오 Residential Tenancies Act (RTA = 흔히 ‘임세법’) 11항과 12항에 따라 입주전이나 입주시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세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임대 시작일 또는 시작일로 부터 21일내에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임차법 (s. 47 of RTA) 따르면 임대주는 임차 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미리 규정된 임차 계약서 (a written prescribed form of lease = Standard Form of Lease)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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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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