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의 의무 사항 (Landlord’s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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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0 D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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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론토 노스욕에서 주거용 하우스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한지 2 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답변: 둘째, 세입자에게 임대주의 정보, 즉 임대주의 법적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임대 시작일 또는 시작일로 부터 21일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주 정보를 주시면, 나중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NEW TENANTS)” 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법과 세입자 위원회의 역할,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jto.gov.on.ca/documents/ltb/Brochures/Information%20for%20New%20Tenants.pdf

넷째, 세입자에게 지불된 렌트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세입자가 마지막 달 디파짓 (Security Deposit)를 내었고 다시 임대를 연장한 경우, 매년 그에 대한 이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 매해 인상분과 같은 금액입니다.

여섯째, 세입자의 임대 건물에 대한 보수와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a good state of repair” 의무라고도 합니다. 이에 단순한 보수 유지의 기준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상 기준도 따라야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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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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