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률인가? (1)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0 Dec 2018


병약한 노인 등을 위한 토론토 자선단체 러브 토론토(Love Toronto)가 동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얻어 간행된 이 책자들은 토론토 시민의 법률 상식 향상을 위한 주류단체 CLEO가 영어로 발행한 안내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주간한국’은 책자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이를 발췌 소개한다(www.hellolovetoronto.com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가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률인가?

 

가정법은 주로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 만약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다면, 동거중이거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가정법에 의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캐나다에서는 동성 커플과도 결혼, 동거, 자녀 입양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도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가 있다. 도한 이혼한 배우자가 제3자와 동거나 결혼을 하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정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및 양육 계획>

별거를 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지낼 지, 각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부모는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요결정을 누가 내릴 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녀양육권이라고 한다. 이런 모든 사전조치들을 양육계획이라고 한다.

 

<자녀 양육비 보조>

모든 부모는 부양가족인 자녀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부양가족이란 보통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를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와 적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돌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지원하는 쪽 부모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우자 부양>

배우자는 재정적으로 서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Spouse)란 본인과 결혼한 사람, 또는 사실혼 관계로 함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파트너Partner, 아내Wife, 남편Husband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배우자 부양은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적은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을 지블해야 하는 금액과 기간은 결혼 또는 관계를 지속한 기간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다르다.

 

유익한 법률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한 'CLEO 법률정보책자' PDF 파일은 러브토론토 웹사이트(www.hellolovetoronto.com) 구글 드라이브(drive.google.com/open?id=1qSfn0HnALxqw-uz3fo45hS9dBD7P_zOA)에서 다운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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