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무엇에 관한 법률인가? (2)

결혼 ^ 동거기간 증가재산은 사이좋게 나눠야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8 Dec 2018


온타리오주의가정법 copy.jpg

재산 분할

결혼한 부부가 별거할 때, 결혼 기간에 생긴 금전이나 재산의 증가분을 나누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함께 거주하던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누구의 명의로 집문서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규칙은 사실혼(미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부부가 별거하면, 각 배우자는 보통 자신의 돈과 재산을 갖고, 함께 소유한 것은 나눈다. 동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처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동거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관계로 함께 사는 것을 동거, 또는 사실혼이라고 한다. 법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부부를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캐나다에서 자녀의 법적 권리와 지위는 부모가 결혼했는지, 동거하고 있는지 또는 교제하는 관계인지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타리오 주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온타리오주 가정법은 다음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로 간주한다.

- 동거하고 있고 함께 아이가 있는 경우

-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함께 산 경우

다른 온타리오법 또는 연방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공식적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부부로서 동거를 그만두면, 더 이상 사실혼 관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원과 재산 및 육아계획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별거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명령을 발부받는 것이 좋다.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해야 할 일’ 항목을 참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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