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이민법원 심리 취소

美 추방소송 등 6만건 처리 중단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7 Jan 2019

구금상태인 경우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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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 여파가 확산되면서 이민법원의 심리에 제동이 걸렸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는 “셧다운 여파로 미 연방 이민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셧다운 27일째인 16일 현재 취소 건수가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취소된 건의 대부분은 추방 소송으로 짐작된다.

이민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작년 12월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28일 총 5,579건에서 이달 11일 기준 총 4만2,726건으로 폭증했다. 

 

금주(14일~18일) 취소 통보된 일정은 2만4천여 건으로 이번 주말이면 취소 건수가 총 6만7,400여 건을 넘고,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10만8천여 건으로 늘게 된다. 

정보센터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이민심사행정국(EOIR)을 관할하는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구금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셧다운 기간 중단되지만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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