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하한 온주

'학비 전액지원' 제도 폐지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8 J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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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보수당 정부가 대학 등록금 10% 인하(17일자 A4면)와 함께 ‘공짜 학비’ 제도를 폐지한다.

전임 자유당 정부는 2016년 예산안부터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게 대학(2·4년제) 등록금에 준하는 온타리오학생지원금(OSG)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가정에도 종전 OSAP(정부보증 학비융자)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보수당 정부는 OSAP의 재정 건전화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학비 전액 보조는 폐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메릴리 풀러톤 온주 교육장관은 “자유당은 정책은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부모의 소득이 14만 달러 이상이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등록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자유당 집권 시절과 달리 일부 지원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도가 바뀌면서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고소득자들에게는 등록금 10%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원금보다는 대출 성격이 강해지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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