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범죄 만든다

제출금지 서류임에도 유학 등에 필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7 Feb 2019

외부 유출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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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유학, 이민 제출하는 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확인용) 3자에게 제출하면 처벌받는 문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현재 개인의 범죄 처벌 시점과 수위, 위반 법령까지 자세히 적힌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실효된 포함)’ 요구한다. 이는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캐나다에 이미 체류하는 한인들은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 대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류는 말그대로본인확인용으로, 외부의 기관 다시 말해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2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을 낸다. 발급 경찰관이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면 처벌받음을 경고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니 어쩔 실정이다.

본인확인용 증명서 제출의 또다른 문제는 발급 시점에 유효한 외에 이미 효력을 잃은 범죄 기록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주도록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공개돼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생길 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책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에는 자기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열람'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 넘게 계류 중이다.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간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우선 처벌규정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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