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실수사 한심하다"

한국 특권층 비리 의혹에 한인들 질타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9 Mar 2019

처벌 대신 면죄부...뒤늦게 재수사 "의혹 남지 않게 철저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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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총력 수사를 선언한 사건의 당사자들. 왼쪽부터 버닝썬 사건의 중신인물 가수 승리와 정준영, 김학의, 고 장자연.

영화 시나리오 속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줄줄이 현실에 등장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유명 연예인과 권력기관, 언론계 인사 등 이른바 '특권층'이 연루돼 있고, 수사를 했지만 비위가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모습을 감췄다는 것.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벌어진 클럽 운영에 유명 연예인이 관여했고, 단속 경찰이 업소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학의 사건도 사회 고위층의 엽기적인 성범죄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축소, 주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자연씨 사건 또한 언론사와 연예기획사의 기형적 유착관계 속에서 무명 여성 연예인의 인권유린이 문제가 됐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19일 이들 3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뭉갠 전력이 있는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토론토 한인사회에도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크대학 한국학과 이아롱 교수는 “한국학 수강 한인 학생들뿐만이 아닌 비한인들도 한국 대중문화에 큰 관심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라 비한인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 수업시간에도 언급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이 사실이고, 한국 문화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며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한국 형사 출신이라고 밝힌 박상진씨는 “한국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전세계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경찰 입장에서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거나 경찰이 유착된 경우”라면서 “과거 경험을 볼 때 한국 경찰은 100% 검찰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에 대한 압력은 보통 검사가 직접 하지 않고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종수 호남향우회장은 “처음부터 수사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박통령 전 무역인협회장은 “사건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악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의 권력자들이 연계된 사건이라면 배후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알파한인연합교회 정해빈 목사는 “사건 모두가 소위 사회특권층의 부패와 연관돼 있다. 과거에는 특권층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윤지오씨가 현장에서 본 사람을 직접 진술했음에도 전혀 문책이 없었다. 김학의 사건은 건축업자가 권력자에게 성상납하기 위해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범죄다. 동영상 인물이 김학의가 확실한 데도 처벌을 면제 받았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과거의 권력비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에 너무 얽매여서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강신봉 전 토론토한인회장은 “사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과거지향적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이 전혀 없이 과거 사건을 들추는데 집착하고 있다. 정치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보복을 통해 과거 정권 관계자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우지만 현 권력자들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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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이런 부조리를 덮고 가자고 하는 주장은 버닝썬 VIP 룸에서 하룻밤에 수천만원을 쓸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것이다. 맥도널드에서 1불 커피먹는 사람은 그냥 아닥하고 일 열심히 하는것이다.
  • 도저히 쉴드칠 사안이 안되니 댓글을 스스로 삭제를 했구나. 토론토 태극기들은 북한 비핵화 외에는 핏대 세울일이 없다.
  • 창수야 나찾았나? 니가 하~~도 꼴같지않은 소리해서 그냥 더러워서 나온거고...혼자서 잘놀고 불알두쪽 달린놈답게 중심잡고 살기바란다.
  • 일국의 대통령이 치사하고 치졸하게 과거의 지저분한 사건을 다시 조사 하라고 직접거론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잘나가는 청와대 민정실에 근무하든 호남 출신 경찰 총장 윤 총경이 무소부위의 조국 민정비서관 엄호아래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 갖은 비리를 져질려도 처벌 못하다가 일이 터지니 이를 물타기 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 보인다. 절라도 검찰 총장에 경찰 청장이 잘 해결할수 있을까 ? 왜 문재인이 직접 나서야하는지??? 이런 것들이 좌파 정권으로 기울어지는 나라를 걱정해서 태극기를 든 어르신 들과 무슨 상관 이란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 Kimberly: 윤총경이 숭리의 버닝썬을 돌봐주던 시기는 2016년이다. 즉 박근혜 정부시절이다. 왜 박근혜 정부때 한 짓을 문재인 정부에 물타기를 하는가? 아울러 갑자기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전 정부의 각료들까지 정부 출발에 포함된 문재인 정부가 윤총경같은 스태프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여유가 있었나? 그리고 윤총경이 호남출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중임. 그리고 절라도라니 여기다 지역감정까지 물타기하는 Kimberly 는 크게 반성하시오.
  • Kimberly: 모든 정보가 1분내로 들어오는 트위터에서 조차 윤청경의 이름 석자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울러 출신 지역및 출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호남 출신이라고 단정짓는 근거를 밝히시오. 답변을 확실히 못 할때는 한국일보에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 입니다.
  • 윤 규근 총경은 절라도 광주 총장 중학교을 졸업 경찰대를나온 경찰관으로 노무현 정권 청와대 근무, 2017년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 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백원우 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사건에 연류 되지만 , 2018년 초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영전 ? 법무 장관도 호남 ,민경찰청장도 호남,검찰총장도 호남 승리도 호남. 이제 됬냐?
  • Kimberly : 윤규근 총경은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광주 충장중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됐냐?
  • Kimberly: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총경 승진이 됐고 버닝썬 뒤 봐주다가 문재인 정부 출발때부터 2017년 7월까지 민정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제 됐냐?
  • Kimberly: 승리 버닝썬 문제가 표면화되전 2018년 8월에 경찰청 인사담당으로 지금 까지 근무했습니다. 승리 사건에 연류됬어도 인사 담당관이 된것 아닙니다. 이제 됐냐?
  • Kimberly: 김학의 문제하고 장자연 문제는 호남과 연관이 있나요?
  • 킴벌리 이 분은 사실관계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네. 과거사 위원회에서 과거 대표적 3대 의혹 사건 중 2가지에 해당되어 계속해서 조사해오던 사건으로, 최근 버닝선 건이 터짐으로써 대표적인 특권층에 의한 추한 범죄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수사를 강조한 사안임을 모르시나요? 꼭 이런 자들이 지역, 좌우 이념놀이를 즐겨하는 게 ...결국은 한세대가 지나야 올바른 나라가 되려나 봅니다.
  • Kimberly: 캐나다 정부에서 제일 금기시 하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것이 차별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등 어떠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어떤 형태로는 차별이 있어 문제가 항상 됩니다. 당신은 아시안 비주얼 마이너리티로 캐나다에 살면서 차별을 않받았습니까? 차별을 직간접으로 받은 당신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회 이슈에 대하여 ‘절라도’라는 차별을 합니까? 버닝썬 문제가 절라도 가수가 문제를 일으키고 절라도에서 중학교 나온 총경이 비호를 해주고 절라도 법무부장관, 절라도 검찰총장, 절라도 경찰청장이 엮인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것 입니까? 당신은 버닝썬 이슈를 절라도와 연결시키는 저질입니다. 당신은 캐나다에도 한국에도 살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 지금부터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김학의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 수집된 내용을 올리겠다.
  • 다음 내용은 김학의 섹스파티에 동원된 피해 여성의 증언이다. "윤중천은..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은..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넌)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
  •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박근혜 정권과 김학의 법무 차관의 관계 분석 글이다.주진우 기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를 검찰총장 시킬려고 했는데 너무 비리가 많고 '김학의 사건' 혐의가 너무 명확해서 아예 후보로 못올라가고 차관으로 갔다. 김학의 부친이 박정희가 총애하던 군인이었고, 집안간 교류가 돈독했기 때문에, 김학의는 박근혜가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다"
  • "박근혜 청와대 민정에서 김학의 사건을 파악한 후 명확한 사건이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그걸 듣고도 무시하고 임명했다.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됐고, 상수였다. 김학의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정해야하는 박근혜 사람으로서 들어간 인물이었기 때문"
  • "황교안은 채동욱을 찍어내고 김학의 사건을 덮으면서 그때부터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피해 차관으로 보냈지만 법무부의 진짜 실세는 김학의였던게 그때 당시 분위기. 김학의가 6일만에 물러난 후 당시 청와대 민정에서 경찰쪽에 (김학의 사건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했다"
  • "경찰이 사건을 덮지 못했던건, 김학의 사건 영상 증거가 워낙 명확한데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 그런데 일관됐던 피해자 진술이 검찰만 가면 틀어지고, 또렸했던 동영상이 검찰만 가면 희미해졌다. 채동욱 총장이 물러난 후에 김진태 총장때 1,2차 무혐의 처리 됐다"
  • 내일은 장자연 자살 사건을 요약해 올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 아들까지 연루된 마약과 금권이 연루된 버닝썬을 올리겠다.
  • 김학의 건 추가 기사 : 하지만 2013년 초, 윤 씨가 경찰 고위급 출신의 B씨와 나눈 통화 내용은 다릅니다. B씨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고 묻자 윤 씨는 "같이 찍은 거"라며 "서로 찍어줬다"고 답합니다.
  • Kimberly : 당신의 어투로 당신이 누군지 감 잡았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한 문제에는 적극 지지를 해야 한다. 그저 북한 김정은과 핵문제 그리고 Kimberley 같이 이미 누구도 공감하지않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치졸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 뒤에 숨어서 말도 안되는 비방 댓글이나 달고 아니면 교회 끝나고 맥도널드에 모여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침을 튀기며 시덥잖은 시국 토론 하지말고 캐나다 사회에 봉사를 해라. 길거리에 걸인들 보면 5불정도는 주저없이 줄수있는 어른스런 모습도 보이길 바란다.
  • 역시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헛소리 하는 무뇌아들이 견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전라도라는 말만 나와도 지역차별이라고 방방뜨는 이유는 대책없는 피해의식인지 아니면 스스로 출신지역이 창피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잡다. 그것도 아니면 그 쪽 사투리로 걍 염병을 하는 건가? ㅎㅎ
  • Mask: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이 자유 민주주의라는 근거 문헌을 말하시오. Kimberley 의 전라도 발언이 과연 버닝썬 문제에 연관이 있는 발언인가 설명하시오. 당신은 태극기보다는 일베라는 댓글이 달려 생각해보니 맞는것 같습니다. 태극기이던 일베이던 근거없이 조롱 댓글을 달고있는 당신은 토론토 지하철 선로에 살고있는 쥐새끼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베라고 하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론토 신문에 한국 정치에 대해 에세이 올려보기 바랍니다. 겨우 교민 신문에 저질 조롱 댓글이나 달지말고. 태극기이면 당신은 정말 나쁜놈입니다. 없애야할 사색당파, 지역차별,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갑을 문화를 조장하는 한국의 나쁜점을 고치려 노력하지는 못하고 조장하는 당신은 토착 왜구이며 북한 김정은보다 나쁜 토론토 교민사회 기생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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