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에 포커스

연방예산안 하이라이트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20 Mar 2019

시니어 지원 확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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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자유당정부가 19일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빌 모르노(사진) 연방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200억 달러로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지원과 시니어 재정 혜택,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주택정책의 경우 모기지 대출 최장 상환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중산층을 위한 투자’로 이름 붙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심성 공약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 직업기술 교육을 위해 5년간 17억 달러 투입.
◆ 난민 심사관 채용 등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11억 달러 반영.
◆ 향후 5년간 학생 일자리 8만4천개 창출.
◆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은퇴적금(RRSP)에서 최대 3만5천 달러까지 인출하도록 허용하고, 연방모기지주택공사에서 구매가의 최대 10%를 다른 형태의 모기지로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 희귀병 치료약 지원비 5억 달러 책정.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에 대해 최대 5천 달러 지원.
◆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9억5천만 달러 지원.

◆ 일하면서 소득지원금(GIS)을 덜 받는 시니어들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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