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분을 물으면?

형법은 어떤법?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8 Mar 2019


경찰이 체포하려 한다면, 먼저 신분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신분을 밝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경찰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체포를 면할 수 있다.

 

• 만약 경찰이 용의자라 판단하는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하고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혹은 법원의 보석 심리에 넘길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시킬 수 있다.

• 만약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면, 경찰은 체포하는  대신에, 언제 법정에 가야 할지가 적힌 출두서를  줄 수 있다. 만약 이름이나 주소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 경찰 업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경찰은 주나 시의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 정지하고 경찰에게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하며, 거부 시에는 체포될 수 있다.
신분증을 소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지만, 몇몇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규정은 경찰이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나 수상한 행동을 조사할 때, 혹은 경찰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적용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경찰이 생각할 때
•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 다른 법에 의해 신분을 밝혀야 할 때
• 경찰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집행할 때
• 경찰이 잠복 근무 중 대면할 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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