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7년 만에 판결 뒤집혀

헌법재판소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1 Apr 2019


낙태죄.jpg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임신 후 몇 주가 지났는지가 생명권 보호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낙태죄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서 처벌 규정을 경감하거나 없애면 낙태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쟁점은 2012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의 판단은 달랐다. 태아의 생명권이 무조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처를 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의학계 의견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그러면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ideo AD

전체 댓글

  • 간통죄, 낙태죄 폐지로 性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정상적 임신을한 여성의 낙태율이 얼마나될까? 대부분이 간통이나 불륜 그리고 한순간의 쾌락으로임신한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