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난민 지원 줄이고...

음주·도박 규제는 완화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2 Apr 2019

온주 새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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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보수당 정부는 이번 새 예산안에서 주류판매와 음주, 도박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오전 9시부터 레스토랑 등에서 술 판매를 허용한 것과 공원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와이너리 등에서 제공하는 시식행사의 용량 제한도 사라진다. 또한 민간업체에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허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두드러진다. 보육비 세금공제와 시니어 무료 치과진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책에 따라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은 연간 탁아비를 평균 1,250달러 절약할 수 있다. 

연소득 1만9,300달러(부부 3만2,300달러) 미만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 저소득층 시니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 시니어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토론토에 새로 추진하는 전철 온타리오라인(사이언스센터~온타리오플레이스)에는 15개 역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선확장(12일자 A4면)이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고, 그 전에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학 등록금이 10% 인하돼 중산층 이상 대학생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반면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적용되던 학비지원은 사라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노숙자나 난민, 이민자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소셜 서비스 예산이 앞으로 3년간 10억 달러 깎이는 것이다.

난민 등을 지원하는 리걸에이드온타리오(Legal aid Ontario) 측은 예산의 30%가 삭감돼 더 이상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빅 피델리 온주 재무장관은 “지난 15년간 자유당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방만했던 예산을 축소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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