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초청이민시 소득 규정 (2)

(Sponsoring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6 Apr 2019

무료법률상담73 글을 알듯이 법도 알아야 합니다


[질문] 저는 런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2018년 12월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도 지난 3년간 5명 기준의 임금을 증명해야 합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은 지난 3년간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경우, 계산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8년에는 부모님 포함해 가족 구성은 5인입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6년에는 가족 사이즈를 4인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2018년에 태어나서 2017년과 2016년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5인 기준으로 임금 조건을 맞추어야 하고, 2017년과 2016년에는 4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저는 동거 파트너와 2017년 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 둘 사이에 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에 계신 할머니를 모셔 오고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표명되어야  하는지요?

2019년에 조부모를 초청하려면 지난 3년 간(2018, 2017, 2016년) 모두 임금 기준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6년부터 먼저 살펴 보면, 본인과 할머니만 가족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동거 파트너 (Common-law Partner)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구성은 2인입니다.

반면 2017년에는 지금의 파트너와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은 3인입니다. 2018년에는 자녀가 생겼기때문에 가족 구성은 4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임금 조건을 맞추었을때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부모 이민 신청시 동거 파트너가 Co-signer(코사이너)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 가족 구성 변화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의 임금 증명에 동의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파트너가 2017년 부터 함께 하고 있지만,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CRA))으로 부터 받은 “Notices of Assessment (NOA)”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법무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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