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새 주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줄 통지서

(N12: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of Purchasing of the Rental Unit)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4 Apr 2019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가 완료(Closing)되면 저와 저희 가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존 세입자 이사 요구와 겨울도 고려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콘토 구매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노티스는 N12입니다.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 

N12는 두가지 사유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 종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임대주가 임대 주택 (Rental unit)으로 돌아갈려고 할때와; 사유2) 임대 주택(건물)의 새로운 구매자가 실제 거주하려고 할때 입니다. 

 

이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임대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 건물을 사용할때 2) 그의 직계 가족이 사용할때 3) 임대주나 그의 가족을 위한 돌봄이가 사용할 때입니다. 

참고로 사유 1의 경우, 세입자에게 한달치 임대료를 보상하거나, 현재 임대 건물에 상응하는 임대 주택을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개정된 임차법 48항 (s. 48)에 따라 기존의 임대주 (사유 1)가 임차를 종료할 경우 최소 1년간 의 거주의무를 지키도록 명시했습니다. 12개월이내 임대주, 그의 가족, 또는 돌봄이가 아닌 사람이 임대를 할 경우, 기존의 세입자는 비록 이사를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니다. 

새로운 구매자는 서명된 건물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만 이 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인 상황에서는 N12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주어야 하지만, 편의상 기존 임대주가 새로운 건물주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해 줄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관련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겨울과 같은 계절 사안은 이 노티스의 종료 기간과 무관합니다. 법이 인 정한 60일 간의 종료 기간을 주시면 유효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법무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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