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칼럼(29)--첫  집 구매자 지원정책 전망(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koreatimes.net) --
  • 08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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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정책이 BC주의 자유당 정부에 의해 이미 시행된 적이 있으나 지난 3월 신민당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애초 4만2천명이 수혜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는 10%에도 못미치는 3천 명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지방에서 실패한 정책이 과연 연방정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계획되고 추진될 예정인지 그 상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힘을 얻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치를 쌍수들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계는 ‘창조적인 해법’이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주택시장의 과열 및 고가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급등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과  젊은이들에게 빚을 더 이상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환영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 논점별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젊은층을 위한 무이자 보조금 지원은 좋은 대안이라는데는 이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주요원칙만 밝혀져 있고 상세 내용 즉, 이 지원책을 이용해 집을 살 경우 최대 집값은 얼마까지인지, 그에 따른 모기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지와 보조금의 합계금액이 단지 최초 설정 금액에 불과하고 집에 대한 정부지분이 늘거나 줄 수 있는지, 이 지분이 분담 가능한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올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9년 9월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여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주택공사가 처음으로 주무기관의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 정책이 집값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즉 최초 주택구매자 지원책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0.2~0.4%P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업계의 주장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정책을 완화하거나 총상환기간 연장같은 조치를 한다면 이 정책보다 5~6배만큼 주택가격 인상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함께 함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된 정부의 ‘이유있는 선택’을 정당화하는데 주력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정부의 모기지 정책을 포함한 예산안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한국 속담입니다. 정치의 계절에는 아무리 순수한 정책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이 그 목적성인 ‘affordability‘와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정책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 ‘졸속성’을 지적하는 밴쿠버 기반의 어떤 벤처기업에서는 정부정책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자신들이 정부의 지원책보다 훨씬 경쟁력 있음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 지원책처럼 임금상한, 지원액 상한 등 전제조건이 전혀 없는 ‘융통성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그들의 소구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정부가 그 본질적인 한계상 넘어설 수 없는 요소들로 상품을 구성하고 정부정책보다 우수함을 들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노릴지라도 정부처럼 ‘무이자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강력한 내용을 흉내낼 수는 없음은 반대로 그들이 가진 엄연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지에 비추어 어떤 것이 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시장의 작동원리이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상품의 시장판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누가 승자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은 주택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정책에 대한 큰 원칙은 정해졌고 그 범위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할 것인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묘수를 짜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더우기 감히(?) 정부정책과 경쟁상품임을 내세우는 벤처기업의 도전을 극복하고, 단지 ‘정치적’이라는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주택공사가 도출해 낼 수 있는지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의: (647) 786-4521 또는 tim.kim@jpmt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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