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예산감축에 세금인상 불똥?

한인사회 찬성·반대, 토론토시는 강력 반발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5 May 2019

포드 정부, "불도저냐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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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정부의 토론시청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론토시가 세금을 늘리거나 서비스 프로그램 축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

토론토시의원들은 온주 보수당 정부가 올해 1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초래한 예산 삭감을 번복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시스템(child care)과 보건의료(public health) 지원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주택 소유자에게는 제2의 재산세가 도입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열린 시의회 투표에서 26명의 시의원 가운데 25명이 온주정부의 예산 삭감 번복을 요구했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의 조카인 마이클 포드 시의원만이 예산 삭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 시장은 “올해 초에 승인된 예산 삭감은 도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정부의 예산 지원이 늘지 않으면 온타리오주의 경제 핵심인 토론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진수 한인회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교육은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많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주정부 지원이 줄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빚 청산이라는 정부의 고육지책도 이해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는 느낌도 든다”고 답했다.

재정상담가 루시 이씨는 “포드 정부가 불도저처럼 너무 막나간다. 아무리 빚 때문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지원을 줄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예산이 모자라는 토론토 시가 돈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저축은 고사하고 세금 때문에 가계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자들이 온주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문선 회계사는 “주정부 펀딩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단기적으로 나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 10년 자유당 정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한 이유가 있고, 지하철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경제규모에 맞게 복지를 줄여야 하고 인프라 구축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후보로 2011년 온주의원에 출마했던 김근래 씨는 “전체적으로 후손을 위해 더그 포드 총리가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자유당 주정부 캐슬린 총리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 선거 일주일 전 학생들에게 3천 달러씩 나눠줬다. 10년간 집권했던 자유당 정부가 남긴 빚이 100년 동안 다른 총리들이 남겨 놓은 빚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정부 지원 축소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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