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갈수록 '노환' 증세

이민자 단속에 군 투입 검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1 May 2019

2세기 전 연방폭동진압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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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는 미국 경찰.

【LA】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경비가 아닌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LA 4.29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위해 사용했던 ‘연방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친트럼프 매체 ‘데일리 콜러’(Daily Caller)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방 폭동 진압법’을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대통령이 연방 폭동진압법 사용을 결정할 경우, 주 방위군(National Guard)과 미군병력이 국내 법집행에 동원될 수 있다. 

1807년 제정된 이 법은 미 전국 50개주 어느 곳에서든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나 저항, 반란, 폭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무장한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텍사스대학교 스티븐 블레이덱 법학 교수는 “일상적인 경찰력만으로 연방법 집행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군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데일리 콜러’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체자 추방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망명 이민자 수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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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참 보여주기 위한 어리석은 정치적 쇼입니다.이렇게 무식하게 안하고, 불체자에게 주는 모든 미국 정부의 혜택을 없애 버리면, 그분들이 왜 목숨걸고 죽어라 오겠습니까? 진짜 해결책은 그냥 놔두고, 괜히 난리네요..미국 이민법은 불법 체류이신 분들 살만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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