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소송 '조용하게' 합의

70명 입 막으려고 신청자격 부여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30 May 2019

CBC 방송, 이민부 행태 폭로 한인 컨설턴트들 "분통 터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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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28일 진행한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시 연방이민부는 온라인을 통해 2만 명 가량의 부모초청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신청이 폭주하면서 7분 만에 사이트가 다운됐다. 이날 몰린 신청자는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제대로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모초청 프로그램을 기다리던 후보들 가운데 70명가량이 이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인터넷 속도가 느린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접속조차 불가능했다는 이유다.
소송을 당한 연방정부의 일처리는 뜻밖이었다.

국영방송 CBC는 30일 “이민부가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한 원고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CBC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법원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를 인용해 “매우 불공정한 처사”고 비판했다.
토론토 한인이민컨설턴트들도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게더이민 관계자는 “석박사 이민 프로그램도 사이트가 열리면 몇 분만에 다운되거나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민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플랜 측은 “이민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당시 부모초청 접수에 실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때 부모초청이민을 추첨체로 진행했다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선착순제로 바꿨지만 웹사이트 불통으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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