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죄 한국인, 中 보내면 생명 위험"

뉴질랜드 법원, 고문 가능성 우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1 Jun 2019

중국 "즉각 넘겨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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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고문 관행을 이유로 살인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중국 범죄인 인도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그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11일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했다.

한국 국적인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30년간 거주해왔다.

그는 2009년 상하이에 갔을 때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2010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뉴질랜드는 2015년 김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피의자가 중국으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날 중국의 법적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재검토를 명령했다.

법원은 "중국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사법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김씨에 대한 인도를 촉구했다.

김씨는 5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오클랜드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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