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벌금형

실형 대신 솜방망이 처벌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1 J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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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파문(1월5일자 A1면 등)을 일으켰던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남인수 판사)은 피고인이 의회 부의장임에도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우발적인 폭행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토론토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비난이 확산되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박종철·권도식(61) 군의원을 제명했다.

제명된 두 전 의원은 지난 3월29일 의원제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곧이어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4월2일)도 냈다. 의원제명 정지 신청은 지난달 3일 기각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회복 여부는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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